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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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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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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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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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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가.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정보주체로 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 나.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목적 이용 달성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2.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접수·처리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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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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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첨1. 개인정보 열람 별첨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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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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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9.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본부 경영지원부장 심규남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경영본부 경영지원부 김진휘(T. 044-287-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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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처리방침은 2016.6.2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