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주도

- (해외특허) 정부 R&D 투자로 인한 해외특허의 70%정도가 출연연에서 창출

- (기술이전율) 공공(연)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상회하며, 국내 대학과 비교해도 우세

- (기술료 수입) 국외 연구기관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경쟁력 확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인환, 이하 NST)는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ㅇ 출연연의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연구성과 활용지표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 간의 시장지향형 R&D와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등 추진의 결과로 해석된다.

□ (특허) 출연연의 특허는 최근 5년간 39,263건이 국내·외에 출원, 이 중 26,513건이 등록되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전체 특허 등록건수 대비 25%이지만, 해외에 등록된 특허의 경우는 70%정도가 출연연 특허로, 국내 및 해외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우수성이 확인된다.

* ’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 연구회 자체조사(출연연 부문)

ㅇ 특허의 등록률*은 점차 상승하여 2019년부터는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심의 강화, △수요자 중심의 과제기획, △질적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등 우수한 특허 도출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출원대비 등록률: (’16) 60% → (’18) 65% → (’20) 71%

ㅇ 2020년말 기준 보유특허는 44,922건으로 이 중 16,410건(36.5%)이 기업 등으로의 기술실시, 양도, 기술출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보유특허 대비 활용특허 비율 : (’16) 34.7% → (’18) 34.9% → (’20) 36.5%

□ (기술이전) 출연연의 기술은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ㅇ 기술이전은 당해연도 신규확보된 기술(산업재산권과 노하우 및 SW등) 건수 대비 기술이전 건수로서 ‘19년도의 경우 출연연은 56.1%로 대학의 30.3% 등과도 대비되는 실적이다.

* 2020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KIAT)

(’19년 기술이전율) : 출연연(56.1%) 〉 공공(연)* 평균(43.4%) 〉대학 분야(30.3%)

* 공공(연) :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 기타공공(연), 국공립연구기관

□ (기술료)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최근 5년간 5,200억원이 창출되었고 매년 증가추세로 2019년부터 1천억원대로 진입했다.

* 기술이전 90%, 기술양도 5%, 기술출자 2% 등으로 구성

ㅇ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 중 5억원 이상 대형규모 이전이 활발하여 2019년 전체 기술이전 수입의 79.2%를 차지하였고, 이는 공공(연) 전체(22%) 및 대학(2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 2020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KIAT)

ㅇ NST 소관 출연연 중 기초․공공기술 중심 연구기관을 제외한 산업화 임무형 6개* 출연연의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점차 상승하여 ’19년부터는 독일의 산업화중심 연구기관(프라운호퍼/3.9%)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 산업화형 6개 출연연 :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 (기술출자 지분) 한국과학기술지주(2013년)와 ETRI홀딩스(2010년) 설립 등을 통한 출연연의 기술출자시스템이 갖춰진 후 지분매각 수입도 최근 5년간 누적 1,000억원을 넘어서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의 청신호로 눈여겨 볼만하다.

□ (연구원 창업) 출연연은 창업을 통해 일자리와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구회 지원체제 도입(1999년) 이후 509개의 창업기업이 설립되었고, 이 중 380개 기업이 운영 중(2020년 기준)이다.

ㅇ 최근 5년간 222건의 창업이 이루어졌으며, 예비창업자 교육 지원, 기술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노력의 결과로 직전 5개년(2011∼2015) 123건 대비 180%의 실적이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출연연은 맞춤형 기술지도‧자문 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으로 신기술 창출 및 혁신성장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ㅇ 최근 출연연은 패밀리기업 육성 체계 구축, 기업 부설연구소 유치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등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부터 R&D 공동지원까지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NST는 그간 출연연 공동기술마케팅, TLO 성장도약, 창업활성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패밀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출연연 보유 우수 특허 중 시장성이 높고 기업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유망제품별로 패키징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패밀리기업 대상 분야별 맞춤형 IP 역량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금년도부터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R&D 과제와 연구인력 파견 통합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지식재산(IP)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소재 기업의 IP교육 등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