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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유관기관/법제처]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
| 담당부서 | 홍보문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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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선민 |
| 연락처 | 044-287-7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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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기간: 2023. 4. 1.(토) ∼ 6. 30.(금)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이미지 설명 법제처 「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23. 4. 1 ~ 6. 3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틀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75 ○ 심사방법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민선호도 평가(20%) : 온국민소통 등을 통한 국민 선호도 평가 ○ 수상작 발표 - 2023년 10월 말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시상식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수여 (11월 중)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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