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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16 – 41호
2016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공공기관의 보유특허 진단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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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대학·공공연구기관·연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특허를 분석․진단하여 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을 제고
2. 지원 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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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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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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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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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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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등록 특허성과 다수 보유기관으로서,
- 등록특허 유지/포기를 위한 심의가 필요한 기관
- 보유특허의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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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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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 확보 규모가 큰 기관(추가 분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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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요건>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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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절차
참여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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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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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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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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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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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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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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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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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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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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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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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성과관리시스템(RIPIS) 및 유관기관 협조 공고
4. 보유특허진단 사업 개요
가.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특허성과 多 보유 또는 자산실사 수요 10개 기관
* (선정기준) 미활용특허 보유현황, 진단 필요성, 진단결과 활용 계획 등(붙임 참조)
o (진단대상) 선정된 기관이 보유한 등록특허 전체
* 3년이상 미활용특허를 중심으로 하되, 최종 대상은 선정 기관과 별도 협의
나. 지원 내용
o 기관당 40백만원 상당의 보유특허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총사업비) 10개 기관 x 40,000,000 원 = 400,000,000 원
o 선정된 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부담금을 통해 보유특허 진단 고도화 및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선정시 우대
< 보유 특허진단 프로세스 개요 >
진단 결과
(결과 도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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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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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환경 분석
(1-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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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이전 활동정보, 후속R&D, 적용 제품 및 경쟁 제품 정보 등 보유특허 상태정보 분석
o 보유특허 관리․활용 등의 참여기관 진단 니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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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특허 관리등급*
(1-②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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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적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유특허 건별 진단값을 산출
o 4분면 분석법을 통한 건별 관리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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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1-③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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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여기관 기술 특징을 고려한 Tech-Tree를 작성하고 진단 대상특허 전체를 분류
o Tech-Tree 중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트렌드 분석(전략 도출을 위한 특허분석) 실시
※ 추가부담금 규모에 따라 핵심기술수 확대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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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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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활용 특허 활용전략
- 기술이전 전략, 포트폴리오구축 전략, 등급별 활용전략
o 보유특허 관리전략
- 관리등급별 관리전략, 추가 R&D 전략, 보유특허 관리를 위한 종합 진단차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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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특허군, 보유특허군, 포기후보 또는 무상나눔 특허군으로 구분
다. 진단 일정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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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차수별 지원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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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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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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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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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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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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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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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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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별 지원기관수는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 추진체계
마. 용어정의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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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 보유특허 진단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말함
▪ (특허성과 심의회) 보유특허 진단결과 심의 및 연구현장 적용가능성 검토, 진단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는 심의기구
▪ (참여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연구단을 말함
▪ (협력기관) 보유기술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는 변리업체, 특허정보분석업체 등특허분석 전문기관
▪ (특허전략 전문가) 보유특허 진단결과와 보유기술 트렌드 분석을 종합하여 특허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 제시
▪ (추가부담금) 정부 지원된 보유특허 진단 결과 외에 추가분석 또는 심층분석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신청기관에서 별도로 확보
▪ (전략특허) 질적으로 우수하고, 향후 활용가능성이 높은 특허
▪ (보유특허) 질적으로 우수하나 활용가능성이 낮은 특허 또는 질적으로 낮으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특허
▪ (포기후보 또는 무상나눔 특허) 질적으로 낮고 활용가능성도 낮은 특허 또는 더 이상 해당 기관이 보유할 목적이 사라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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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참여 신청 안내
가. 신청 절차
(신청서류 작성)
공문, 신청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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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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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준비)
전자파일(스캔) 또는 원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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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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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메일 접수 또는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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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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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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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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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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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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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4. ∼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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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5. ∼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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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 ∼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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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수마감) (1차) 2016. 3. 24. / (2차) 2016. 5. 15. / (3차) 2016. 7. 15.
※ 신청서에 희망 지원 차수를 1,2,3 순위로 기재하며 다음 차수(2016년에 한함) 지원 시 별도의 신청서 제출 생략
다. 신청 방법
o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참여기관 동의서(서식2), 사업 신청 공문(서식3)
o (신청방법) 이메일(전자파일(스캔)로 변환) 또는 현장(우편) 접수
o (제출기한) 2016년 3월 24일(목) 15:00까지(우편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접수)
o (제출처) 이메일 접수*, 현장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ripis@kista.re.kr, kista_statistics@kista.re.kr
**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KIPS(8층)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
라. 사업 설명회
o 일 시 : 2016년 2월 25일(목) 16:00
o 장 소 : 라마다 서울호텔 루나홀(서울 삼성동)
o 설명회 : 발명인터뷰 및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사업 설명회(IPLUG)* 행사를 통해 보유특허 진단 사업설명회 개최
* 미래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공공기술 사업화 비즈니스 파트너링(2부) 연계
6. 사업 참여기관 선정 방법
가. 평가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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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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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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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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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량(지재권, IP사업화,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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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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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의 적정성(사업참여 적절성, 지원 필요성,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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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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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 확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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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점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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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평가항목은 참고2 선정평가표 참조
나. 평가 방법
o (서류평가) 제출서류 요건평가
o (선정평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의 지원적격 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참여기관 발표 없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문위원, 해당기술 분야 은퇴과학자, 시장 전문가, 기술거래 전문관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
7. 접수마감 후 사업진행 일정(1차)
접수마감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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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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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선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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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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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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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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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착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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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여기관 선정)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선정평가(서면평가) 진행
o (협력기관 선정) 참여기관(책임자)이 참여한 선정평가(발표평가) 진행
* 선정된 기관에 계약체결 등 상세일정 별도 공지
8. 기타사항
o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는 접수기간 이후 신청기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보유특허 진단 결과의 심층 분석․활용을 위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기관 지원 우대
o 최종 선정된 참여기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사업 신청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
9. 사업 관련 문의처
o (사업 총괄)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복상문 사무관, 박병규 주무관(042-481-5173)
o (사업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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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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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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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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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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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7-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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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ng@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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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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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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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in@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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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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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7-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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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ost_effort@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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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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