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 역량 모아 차세대 원천·표준 특허 집중 확보 -

- 20-50클럽 7개국 중 유일한 기술무역수지 적자국 탈피 시급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 이사 연구회)는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개선하여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무역수지적자 추이 : -10억달러(’90) → -28억달러(’00) → -57억달러(’12)

□ ‘20-50 클럽’ 국가* 중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으면서 제조업 수출 중심인 독일의 기술무역수지가흑자로 전환된 것이 불과 10여 년 전(‘04)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지금부터 이를 목표로 R&D 역량을 결집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흑자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 1인당 소득 20만 달러(20K), 인구 5천만(50M)이 넘는 국가로,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한국의7개국

* 독일은 한국과함께 대외의존도가 40%를 상회하는 국가로, 흑자 전환을기점으로 1인당 소득 3만 달러 돌파

□ 그동안 우리나라의기술무역수지 적자는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전략과 R&D측면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 기업 차원에서 자체 개발보다 시간과 비용 절약이 더 중요시 되면서, 주력 수출산업에서 해외기술 활용이 증가한 것이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되었다.

* 상위 5대 수출품인 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의 ’12년 기술도입액은 53억 달러로, 전체 도입액(110억 달러)의약 48% 차지

* 반면 도입된기술은 주력 첨단상품의 생산?수출로 연계되어 기술무역적자액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비중이 일정수준(-0.3%∼-0.5%) 유지

○ R&D 측면에서는2000년대 이후 원천기술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아직 특허 경쟁력이 취약하고 적자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이 미비하여 기술무역 적자의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2년 적자액의 약 60%(34억달러)가특허권 사용권 거래에서 발생

□ 기술무역을선순환 구조로 개선하려면, 필요한 기술은 전략적으로도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신생 성장유망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집중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기술발전 가속화, 기술수명 단축 등으로 현 도입기술에 대한 특허 우회 및 대체기술의 개발로는 기술무역 적자의 근원적 해소에 한계

□ 지금까지출연(연)은TDX, 캡슐형 내시경, 한국형 고속철도 등 산업?공공기술 개발을 통해주력산업 발전을 뒷받침하였으나,

○ 앞으로는 미래선도형 R&D를 통해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면서 기술무역흑자 기조 정착의 계기를 확보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 출연(연)은 향후 미래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4대 메가트렌드 즉, 안전, 고령화, 건강, 에너지?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차세대 유망분야의 기반?원천기술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 4대 메가트렌드(S²HE: Safety, Super Aging, Health, Energy?Environment)

○ 이를 위해, 연구회 주관 하에 올해 7월에 수립된 ‘출연(연) 임무 정립’을 토대로, 출연(연)별 역할에 따라 특화된 유망 신생기술을 전담 개발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