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 이하 NST)는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세계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 주요사업*에 연구수당 풀링제를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 출연(연) 정관 또는 부설기관운영규정상의 고유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기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ㅇ 연구수당*은 R&D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에게 참여율과 기여도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장려금·보상금으로, 연구 수행과정에 우수한 성과 도출을 독려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해당 R&D과제 인건비의 20% 이내로 계상 가능

ㅇ 따라서, 그동안 출연(연)에서는 연구수당 지급과 연말에 실시하는 과제평가 결과를 연계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와 연계하더라도 사실상 평가등급* 간 연구수당 지급률** 차등이 크지 않았다.

* 각 과제별 연구성과에 따라 S, A, B, C, D의 5등급으로 평가

** 과제에 계상된 인건비 대비 실제로 지급하는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 풀링제는 작년 5월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R&D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구수당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ㅇ 주요사업 내에서 R&D과제별로 관리하던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ㅇ 연말 실시하는 주요사업 연구성과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연초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되, 평가등급 간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김치연 주요사업에 시범도입되는 연구수당 풀링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주요사업의 각 과제별로 계상된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ㅇ 연말에 주요사업 평가를 통해 과제별로 평가등급(S, A, B, C, D)을 부여하고, C, D 등급(하위 15%)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미지급한다.

ㅇ 또한, S, A, B 등급을 부여받은 과제들을 다시 5등급(1~5등급)으로 나누어서 최소 9%에서 최대 17%까지 과제별 연구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ㅇ 과제별로 참여한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과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한 결과를 기관 차원에서 검증하고, 과제별 연구수당 지급내역을 기관 전체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NST는 연구수당 풀링제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에서 미지급한 연구수당을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지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또한, 미래부도 연구수당 풀링제를 통해 무엇보다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출연(연)에 정착되고, 출연(연)이 더욱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나가기를 기대하는 한편,

ㅇ 향후, 김치연 시범도입 결과와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全 출연(연)의 주요사업 및 국가R&D사업으로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