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이하 ‘혁신법’이라 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포기대상 특허를 양도하고자 함

□ 포기대상 특허 양도 안내

○ ‘혁신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국전기연구원 포기대상 특허를 양도할 수 있음

○ 대상 특허 : “[붙임1] 2023년 포기특허리스트” EXCEL 파일 참조

○ 특허 양수 비용

- 국내특허 : 550만원(부가세 포함) + 권리양도 절차 비용*

- 국외특허 : 1100만원(부가세 포함) + 권리양도 절차 비용*

* 특허권자 변경에 따른 관납료(연차료, 가산금 및 권리변경) 및 대리인 수수료 포함

□ 포기특허 양수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붙임1] 2023년 포기특허리스트” EXCEL 파일에서 기업이 양수하고자 하는 특허를 선택하여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실로 신청

② 제출서류 : [붙임2] 특허 양도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간 : ~ 각 특허 소멸시 까지 (내부심의절차를 고려하여 최소 특허소멸 3개월 전까지)

○ 문의처 :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실 (T.055-280-1186)